성공사례

원결 구성원들의 변론 경험

• [노동]

  마케팅 대행사 14년 근속 근로자, 체불 임금 약 8천만 원 전부 인용

  2023. 09.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가단31983 임금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마케팅과 디자인을 함께 맡는 대행사에서 약 14년 4개월을 일한 제작 실무자입니다. 2000년대 후반 사업 초기에 합류하여 2020년대 초반에 퇴직하였습니다. 사업주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었습니다. 급여는 재직 후반에 들어 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 늦어지는 정도였고, 다음 대금이 들어오면 정리하겠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미지급분은 해를 넘기며 쌓였습니다. 퇴직하면서 퇴직금까지 발생하자 받지 못한 돈은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7천4백만 원을 넘었습니다. 의뢰인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체불 사실과 금액을 근로감독관이 확인해 준 문서입니다. 이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지급금은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이나, 법이 정한 한도가 있어 나머지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확인서는 체불 사실을 증명할 뿐, 그것만으로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남은 돈을 받으려면 판결을 받아 두어야 하였습니다. 쟁점은 체불 총액을 어떤 증거로 특정할 것인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계산할 것인지, 이미 받은 대지급금을 청구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청구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스스로 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법무법인 원결 위광복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임금·퇴직금 등 약 8천만 원 지급 판결
• [노동]

  산재보험급여 수령 후 회사 상대 화상 손해배상 청구, 3천만 원 화해권고결정

  2023. 10.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가단1473 손해배상(산) 청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로, 2020년대 초 상급 근로자의 지시로 불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옷에 불이 붙어 다리에 깊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끝난 뒤에도 다리에 넓은 흉터가 남아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고, 사고 이후 심리적인 후유증도 겪고 있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는지가 우선 문제되었습니다. 회사는 건설업 면허를 다른 업체에 빌려준 것뿐이라며 자신은 고용주가 아니라고 다투었고, 사고도 의뢰인이 혼자 불을 피우다 부주의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남은 흉터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얼마로 볼 것인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산재보험금을 받았으니 더 받을 것이 없다는 회사의 말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원결 위광복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화해권고결정
• [민사]

  존속기간이 만료된 지상권등기 말소와 압류권자의 승낙을 함께 받은 사례

  2021. 05.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가단20576 지상권말소 사건입니다. 경북에 있는 임야 1만 8천㎡ 남짓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이 땅의 소유자였던 의뢰인의 남편은 다른 사람이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 설정계약을 맺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지상권은 남의 토지에 건물이나 수목을 두기 위하여 그 토지를 쓰는 권리입니다. 그 뒤 지상권자가 1990년대 초반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지상권을 물려받았고, 1990년대 중반에는 국가가 국세채권을 이유로 이 지상권을 압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0년대 중반 남편이 사망한 뒤 협의분할로 토지를 상속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존속기간 30년은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지났는데도 등기부에는 지상권등기와 그에 붙은 압류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까다로운 쪽은 지상권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청구였습니다. 존속기간이 지난 지상권은 그것으로 소멸하므로 토지 소유자는 상속인에게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등기에 국가의 압류가 붙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말소될 등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의 승낙이 있어야 말소등기가 실행되므로, 승낙을 명하는 재판을 함께 받아 두지 않으면 이기고도 등기를 지우지 못합니다. 의뢰인은 상속인에게 말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원결 위광복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 [노동]

  13년 근속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약 5,600만원 전부 인용

  2021. 01.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가단22612 임금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근로자로, 이 사건의 원고입니다. 의뢰인은 2000년대 후반부터 2020년 초까지 약 13년간 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영상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할 때까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5천만 원을 넘는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재직 기간 중 의뢰인이 작업한 영상 자료를 임의로 지워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니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쟁점은 세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우선 고용관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증거로 확정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상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상계란 서로에게 채권이 있을 때 대등한 금액만큼을 맞비겨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은 지연손해금, 곧 늦게 지급한 데 따르는 이자를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물어야 하는지였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의 임금 내역을 근로자 스스로 정리하고 사업주의 손해 주장까지 반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의 임금 내역을 근로자 스스로 정리하고 사업주의 손해 주장까지 반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임금·퇴직금 5,600만원 전부 인용
• [민사]

  형사합의금 잔금 청구 인용, 상대방의 부당이득·위자료 반소는 기각

  2024. 07.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가단52276(본소) 약정금, 2024가단52283(반소) 기타(금전)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원결 위광복 변호사가 본소 원고이자 반소 피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대 초반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고,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가해자 측과 합의하였습니다. 가해자 측이 약 4천만 원의 합의금 중 3천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1천만 원을 기한까지 지급하며, 의뢰인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합의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였고, 형이 확정된 뒤에도 나머지 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소로 이를 청구하자 상대방은 합의가 해제되었거나 무효라고 다투면서,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과 의뢰인이 허위 진술로 자신을 처벌받게 하였다는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에게 합의서 작성 외에 별도 서면을 낼 의무가 있어 그 불이행으로 합의가 해제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합의가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균형을 잃은 계약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속마음과 다른 표시임을 상대방도 알았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민사에서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잔금을 받지 못한 데 더해 가해자로 지목당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위광복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본소 청구 인용, 반소 청구 기각
• [형사]

  야간 우천 횡단보도 사망사고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2026. 0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단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사망 사고를 일으켜 기소되었습니다. 사고는 2020년대 중반, 비가 내리던 늦은 밤에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시속 40km에 미치지 않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진행 방향 앞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고, 그곳을 건너던 중년 남성 보행자가 승용차 앞부분에 충격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나흘 뒤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가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업무상과실의 정도였습니다. 업무상과실이란 운전처럼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을 말합니다.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전방에 있었던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살펴 일시정지할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둘째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사람이 사망한 교통사고 유형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실질적 피해 회복이 감경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셋째는 금고형이 선택될 경우 그 집행을 유예할 사정이 있는지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위광복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 [형사]

  증거위조 무죄 |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이끌어낸 성공사례

  2019. 01. 10

  의뢰인은 산지관리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의뢰인은 증거위조 혐의에 대한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증거위조 무죄(항소 일부 인용)
• [형사]

  사기미수 무죄 | 민사소송을 사기죄로 볼 수 없음을 인정받은 사례

  2019. 09. 25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 허위 사실을 주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는 이유로 사기미수(소송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허위 주장을 통해 상대방을 기망하려 했다고 보았지만, 의뢰인은 실제 계약 경위에 관한 법률적 해석의 차이가 있었을 뿐 범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죄(소송사기 혐의 벗어남)
• [형사]

  준강간 무죄 | 성범죄 혐의 무죄 판결 성공사례

  2020. 11. 12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성관계가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죄(성범죄 혐의 벗어남)
• [기업]

  국토계획법위반 항소심 | 일부 무죄 및 양형 감경 성공

  2025. 03. 28

  의뢰인들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의뢰인들은 사실관계와 법률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일부 무죄 · 벌금 감경(항소 일부 인용)
• [형사]

  사기 혐의 무죄 | 투자사기 의혹 객관적 증거로 무죄 입증

  2025. 10. 22

  의뢰인은 해외 모래 채취 사업과 굴삭기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허위 내용을 설명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실제 사업을 추진할 의사와 실행이 있었으며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권리구제 인정)
• [노동]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성공

  2025. 12. 18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경계해고 처분을 받은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부당해고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 [기업]

  골재채취중지처분 취소소송 방어 | 행정처분 적법성 인정

  2026. 04. 21

  의뢰인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제기한 골재채취중지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을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는 허가구역 외 토사를 반입하여 재성상하는 과정에서 골재채취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골재채취중지 2개월 처분을 받자, 해당 처분이 과도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행정처분 유지)
• [형사]

  계엄법위반 재심 무죄 | 위헌 법률 적용 사건 명예회복

  2019. 06. 14

  의뢰인은 과거 계엄법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계엄포고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이후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심 무죄 선고
• [기업]

  국가배상청구 일부 인용 | 삼청교육 피해 손해배상 인정

  2025. 10. 21

  의뢰인은 과거 삼청교육대 수용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강제노역 등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이었지만, 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가배상금 1억 4천만 원 지급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