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S
업무 분야
형사
형사사건은 법원의 판결 이전에 수사기관의 판단이 선행되기에 수사단계 초기의 대응 방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한 번의 진술, 한 번의 선택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원결은 부장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들의 협업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제공합니다. 수사단계의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고, 재판까지 일관된 논리로 대응하며 의뢰인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형사사건이란?
형사사건은 형법 및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수사와 재판 절차를 통해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형법은 범죄의 성립 요건과 그에 대한 처벌 기준을 규정한 법률이며 폭행·상해·사기·횡령·배임·성범죄·음주운전·마약범죄 등 다양한 범죄 유형에 적용됩니다.
또한 형사 절차 전반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되며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부터 기소 여부 판단, 재판 절차, 판결 이후의 형 집행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단계 초기의 진술과 대응이 이후 사건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빠른 시점에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처벌은 벌금형이나 징역형뿐만 아니라 전과 기록, 사회적 신뢰, 직장 및 일상생활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건의 유형과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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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사
- 외국환거래법
- 관세법 위반
- 산업기술 유출
- 중대재해
- 공정거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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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 사기
- 횡령 배임
- 주가조작
- 보험사기
-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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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강간·강제추행
- 통신매체이용음란
- 카메라등이용촬영
- 아동·청소년 성범죄
-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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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뺑소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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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 마약 투약 · 소지
- 마약 매매 · 알선
- 대마 · 향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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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일반
- 폭행 · 상해
- 협박 · 공갈
- 명예훼손 · 모욕
- 스토킹
-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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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재판 대응
- 경찰·검찰 조사 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구속영장 대응
- 형사재판 변론
- 항소 · 상고 대응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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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에 이어 불기소로 결백이 확인된 사례2026-10-13 10:54:56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어느 날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다른 형사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직장과 명예, 주변의 신뢰가 흔들리고, 특히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애초에 그런 일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 물증이 남기 어려운 성범죄의 특성상 수사가 상대방의 진술을 중심으로 흐를 위험이 있었습니다.무혐의 -
형사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2026-10-13 10:53:21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피의자로 수사의 대상이 되고, 만약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고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에 따라, 혐의는 고소인의 진술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고소인의 진술을 넘어 강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있었습니다.무혐의 -
형사스토킹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스토킹' 혐의를 벗고 전기통신기본법위반으로 마무리한 사례2026-10-13 10:36:12의뢰인은 온라인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스토킹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문제는 어떤 죄목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율될 경우, 비교적 무거운 처벌이 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스토킹 가해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남게 됩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도 처벌 그 자체보다 바로 그 꼬리표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과연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행위의 실질에 비추어 다른 죄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있었습니다.무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