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S
업무 분야
노동
노동사건은 근로자의 생계와 기업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문제입니다. 노동사건은 초기 대응 및 입증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원결은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노동위원회 사건 등 다양한 노동 분쟁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공합니다. 노동관계법령과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노동사건이란?
노동사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근로관계상의 분쟁과 권리구제 절차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산업재해, 근로계약 분쟁,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 등이 포함됩니다.
노동사건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양한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되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민사·행정소송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당해고나 징계처분 사건은 대응 시기와 입증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절차부터 소송까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동분쟁은 근로자의 생계와 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률적 검토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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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 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 부당징계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 대응
- 해고무효 소송
- 징계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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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퇴직금
- 임금체불 청구
- 퇴직금 청구
- 연장·야간수당 청구
- 연차수당 청구
- 체당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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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분쟁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성희롱
- 인사발령 분쟁
- 근로계약 분쟁
-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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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산재 승인 신청
- 업무상 재해 인정
- 업무상 질병 인정
- 유족급여 청구
- 산재 불승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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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노무자문
- 인사 · 노무 자문
- 취업규칙 검토
- 징계절차 자문
- 노동분쟁 대응
- 노동관계 법률자문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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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마케팅 대행사 14년 근속 근로자, 체불 임금 약 8천만 원 전부 인용2026-09-17 13:18:21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가단31983 임금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마케팅과 디자인을 함께 맡는 대행사에서 약 14년 4개월을 일한 제작 실무자입니다. 2000년대 후반 사업 초기에 합류하여 2020년대 초반에 퇴직하였습니다. 사업주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었습니다.
급여는 재직 후반에 들어 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 늦어지는 정도였고, 다음 대금이 들어오면 정리하겠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미지급분은 해를 넘기며 쌓였습니다. 퇴직하면서 퇴직금까지 발생하자 받지 못한 돈은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7천4백만 원을 넘었습니다.
의뢰인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체불 사실과 금액을 근로감독관이 확인해 준 문서입니다.
이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지급금은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이나, 법이 정한 한도가 있어 나머지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확인서는 체불 사실을 증명할 뿐, 그것만으로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남은 돈을 받으려면 판결을 받아 두어야 하였습니다. 쟁점은 체불 총액을 어떤 증거로 특정할 것인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계산할 것인지, 이미 받은 대지급금을 청구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청구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스스로 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법무법인 원결 위광복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무혐의 -
노동산재보험급여 수령 후 회사 상대 화상 손해배상 청구, 3천만 원 화해권고결정2026-09-10 17:31:3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가단1473 손해배상(산) 청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로, 2020년대 초 상급 근로자의 지시로 불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옷에 불이 붙어 다리에 깊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끝난 뒤에도 다리에 넓은 흉터가 남아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고, 사고 이후 심리적인 후유증도 겪고 있었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수 있는지가 우선 문제되었습니다. 회사는 건설업 면허를 다른 업체에 빌려준 것뿐이라며 자신은 고용주가 아니라고 다투었고, 사고도 의뢰인이 혼자 불을 피우다 부주의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남은 흉터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얼마로 볼 것인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산재보험금을 받았으니 더 받을 것이 없다는 회사의 말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원결 위광복 변호사를 찾았습니다.무혐의 -
노동13년 근속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약 5,600만원 전부 인용2026-09-08 10:14:16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가단22612 임금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근로자로, 이 사건의 원고입니다.
의뢰인은 2000년대 후반부터 2020년 초까지 약 13년간 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영상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직할 때까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5천만 원을 넘는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재직 기간 중 의뢰인이 작업한 영상 자료를 임의로 지워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니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쟁점은 세 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우선 고용관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증거로 확정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상계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상계란 서로에게 채권이 있을 때 대등한 금액만큼을 맞비겨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은 지연손해금, 곧 늦게 지급한 데 따르는 이자를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물어야 하는지였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의 임금 내역을 근로자 스스로 정리하고 사업주의 손해 주장까지 반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의 임금 내역을 근로자 스스로 정리하고 사업주의 손해 주장까지 반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소송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무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