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성공사례 원결 구성원들의 변론 경험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실형 방어 및 집행유예 성공 2026. 01. 28 의뢰인은 야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망사고는 중대한 형사책임이 따르는 사건으로, 자칫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 [기업] 사해행위취소 승소 | 채권양도계약 취소 및 5억 원 회수 성공 2020. 11. 27 의뢰인은 금융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과 관련하여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채무자의 재산을 이전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어렵게 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채권양도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양도받은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채권양도계약 취소 · 약 5억 1,700만 원 지급 판결 [기업] 펀드 투자 손해배상청구 방어 | 약 83억 원 청구 전부 기각 2023. 11. 29 의뢰인은 집합투자업자로서 운용한 해외 투자펀드와 관련하여 약 83억 9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원고는 해외 펀드의 환매 중단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투자자 보호의무 및 운용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 기각(피고 승소)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 접촉사고 혐의 입증 부족 2023. 01. 19 의뢰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공영주차장에서 후진 주차를 하던 과정에서 주차 중이던 차량과 접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후방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죄 [기업] 부동산 개발사업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방어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2020. 05. 22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종결기한 연장수수료 및 계약금 등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원고는 연장수수료 약정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지급한 연장수수료 등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 기각(피고 승소) [기업] 금융투자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 | 11억 원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2023. 11. 23 의뢰인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이유로 약 11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원고는 투자권유 과정에서 부당한 권유와 손실 발생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투자권유대행인의 행위가 회사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없고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 기각(피고 승소) [형사] 강간·불법촬영 혐의 불송치 | 혐의없음 결정 성공사례 2026. 01. 27 의뢰인은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수사의 핵심이 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불송치 | 보행자 사망사고 혐의없음 2025. 01. 01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망사고는 중대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사고 당시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불송치(증거불충분) [형사] 군인 폭행 사건 기소유예 |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 2025. 04. 03 의뢰인은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폭행 혐의로 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징계 및 군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기소될 경우 군사법원 재판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형사] 아동학대 무죄 확정 | 검사 항소 기각 성공사례 2026. 01. 22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큰소리로 다그치고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과 검찰의 공소사실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 · 1심 무죄 유지 [형사] 준강간 혐의 불송치 | 혐의없음 결정 성공사례 2026. 02. 10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사실관계와 진술의 신빙성이 수사의 핵심이 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형사] 동업 보증금 반환청구 방어 성공 | 4,000만 원 반환청구 전부 기각 2025. 04. 15 의뢰인은 원고와 함께 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금전이 오간 이후, 동업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4,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원이 대여금 또는 동업계약 취소에 따른 반환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정산금과 약정금 지급 의무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전부 기각(피고 승소) [가사] 소년보호사건 |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사건 보호처분 성공 2024. 11. 21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소년원 송치 등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었으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감호위탁 6개월 · 단기 보호관찰 [학교폭력] 소년보호사건 | 교육 중심 보호처분으로 사건 마무리 2025. 03. 20 의뢰인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되었으며, 사건의 경위와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 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호위탁 6개월 · 수강명령 20시간 [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 가해학생 6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2026. 05. 15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으로,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후 적절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원결을 찾아왔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가해학생 6호 처분 결정 처음 1페이지 2페이지 열린3페이지 4페이지 맨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