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스토킹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문제는 어떤 죄목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율될 경우, 비교적 무거운 처벌이 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스토킹 가해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남게 됩니다. 의뢰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도 처벌 그 자체보다 바로 그 꼬리표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과연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행위의 실질에 비추어 다른 죄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있었습니다.

한승빈 변호사는 의뢰인의 잘못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 행위를 '법적으로 정확히' 평가하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안의 행위 태양이 스토킹처벌법이 예정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스토킹 구성요건에 그대로 들어맞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실질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에 근거해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죄목만큼은 행위의 실질에 맞게 의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아니라 전기통신기본법위반으로 정리되었고, 정식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채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되, 가장 두려워하던 '스토킹 가해자'라는 낙인과 그에 따르는 더 무거운 처벌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수사 초기에 어떤 죄목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무게와 사회적 낙인이 크게 달라집니다. 행위의 실질에 맞는 죄목인지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투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건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