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으로,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비행으로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된 사안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어른의 형사재판처럼 '벌을 주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소년을 바로 세워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비행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사회 내에서 교화하는 가벼운 처분에서부터 소년원에 송치하는 무거운 처분까지 그 폭이 매우 넓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호자와 아이가 가장 두려워한 것도 바로 소년원 송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아이를 소년원에 보낼 것인지 아니면 사회 안에서 반성하며 다시 설 기회를 줄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한승빈 변호사는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분명히 마주하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잘못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는 진정한 교화도, 그에 따른 선처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서, 소년보호사건이 본래 처벌이 아니라 교화를 위한 절차라는 점에 맞추어, 아이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곁에서 지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시설에 보내기보다 사회 안에서 보호관찰과 교육을 통해 바로 세우는 것이 아이에게 더 적절하다는 점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소년원에 송치되지 않고, 보호자의 감호 아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을 받는 사회 내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던 소년원 수용은 일어나지 않았고, 아이는 학교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이른바 전과(범죄경력)로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역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사건은 처음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아이의 반성과 교화 환경을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소년원 송치와 사회 내 처분이 갈리는 경우가 많은 사건 유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