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은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비행으로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된 사안입니다. 여러 명의 또래가 함께 연루된 사건이었고, 각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는 저마다 달랐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사안은 그 자체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큰 영역이고,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비행의 내용에 따라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보호자와 아이가 가장 두려워한 것도 바로 소년원 송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아이를 소년원에 보낼 것인지 아니면 사회 안에서 교화하며 다시 설 기회를 줄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한승빈 변호사는 사안의 무게를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아이가 자신이 한 일의 책임을 분명히 마주하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위에서, 소년보호사건이 처벌이 아니라 교화를 위한 절차라는 점에 맞추어, 아이의 구체적인 가담 경위와 정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곁에서 지도하고 환경을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시설에 보내기보다 사회 안에서 보호관찰과 교육을 통해 바로 세우는 것이 아이에게 더 적절하다는 점을 짚은 것입니다.

그 결과 아이는 소년원에 송치되지 않고, 단기 보호관찰을 비롯한 사회 내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던 소년원 수용은 일어나지 않았고, 아이는 학교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이른바 전과(범죄경력)로 남지 않으며, 소년법 역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유형일수록, 가담의 경위와 정도·반성의 진정성·교화 환경을 어떻게 정리하여 소명하는지가 소년원 송치와 사회 내 처분을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